[앵커멘트]
최근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용지를 받으신 분 꽤 있으실 겁니다. 분명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 주차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곳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고 건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공이철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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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의 하루는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가 아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 해결과 과태료 부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고 월평균 120건의 불법 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재완/동래구 주민복지과 "업무가 장애인 주차 구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까지 보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만 신경을 쓰다보니깐 다른 업무에 소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 문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일반인이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SU>공이철기자 '스마트폰의 보급과 생활불편신고앱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의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 484건이었지만 2017년 1,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의 경우 1,200건이 넘을 걸로 예측될 정도입니다.
위반지역을 보더라고 공공기관과 대형마트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70%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단속보다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 건에 비례하듯 공동주택 내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항의와 불만도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인터뷰>손현규/동래구 주민복지과 장애인 담당 "우리가 행정적인 수요가 실제적으로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되도록 주차를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장애인이 아닌 경우 주차는 엄연히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공동주택에서는 이중 주차와 불법주차 신고에 따른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HCN뉴스 공이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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