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부산방송] 02 시의회, 저출산 극복 초점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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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의회, 저출산 극복 초점은 '주거'

공이철 기자2019.06.17

[앵커멘트]
지난주 부산시의회의 정책토론회 주제가 '저출산의 극복, 주거문제 해결부터' 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긴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저출산 극복 과제로 주거를 선택했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공이철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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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오늘 내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책을 수립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우선 다양한 정책 자료와 보고서를 기초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부산시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주거, 보육과 교육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 중 주거 문제 해결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박민성/부산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주거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주거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준다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에 따른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전히 혼인과 출산의 경우 비례하듯 같은 형태를 보이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함께 성립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결혼과 출산, 보육에만 초점이 맞췄고 있다는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려면 가장 먼저 주거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혼부부의 대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또한 대부분 주택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1억 원 무이자 지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결혼할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최대 7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시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예산 확보 또한 현 출산장려기금 등을 활용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제안이 현실화된다면 현 부산시 저출산 극복 사업의 예산 집행에도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인터뷰>박민성/부산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지금까지는 시의 저출산 사업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핵심적인 원인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게 될 거고 그리고 신혼부부의 전세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쪽으로 맞춰지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초점이 맞춰질 걸로 판단됩니다."

최근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결혼자금까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결정될 정도로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부산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HCN뉴스 공이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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