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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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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효율적 세수 확보 대책 필요"

최현광 기자2019.06.18
[앵커멘트]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선 세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세수 확보와 운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현광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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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한 감사는
효율적인 세수 확보와
세금 낭비를 막는 방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우선 권종헌 위원장은
연제구 내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을
줄여 나아갈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5곳의 펌프장은
연간 약 3억 4천여 만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동절기에
지불하는 전기세 비중도 다소 높아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줄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SYNC> 권종헌 /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한 6개월이나, 6개월이 안 되면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하면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요금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YNC> 박영호 / 연제구 창조도시과
"저희가 지금 기본요금이 전기가 7,200원을 kw 당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금액을 낮게 해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연제구에서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약 10만여 건.

하지만 이중 체납은 7만 7천여 건으로
약 46억 9천만 원의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김형철 위원은
전문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YNC> 김형철 /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시에 있는 교통과 하고 업무를 체결해가지고요 전문 세무공무원이 일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 획기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일원화되면서 징수 업무 효율이 이루어지면 아마 행정처리도 조금 빨리 될 것으로 보고요."

SYNC> 류해근 / 연제구 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세무직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통과도 일반직 대신에 세무직을 증원하든지 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 나아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률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YNC> 정홍숙 /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생각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본 의원은 그 대책으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의신청 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우리구에서는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SYNC> 류해근 / 연제구 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서 이걸 잘 검토해서 올해는 좀 어렵겠고요. 내년에는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연제구 각 지역별 보행환경개선과
거제4동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확충 등이
당면과제로 거론됐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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