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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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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권침해 방지 '촉구'…원론적 답변 '급급'

최현광 기자2019.11.19
[앵커멘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감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객관적 현황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집행부의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최현광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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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행감의 말머리에
김태훈 부위원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사의 83%가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가 심해졌다는
응답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의 보고서에는
교권침해 현황이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며
이는 명백한 통계의 오류라고 꼬집었습니다.

SYNC> 김태훈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가 심해졌다. 실제로 또 교사분들이 정보가 많아졌다.'라는 점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교권침해 실태 자료에서 줄어든 수치가 과연 맞냐 이거죠."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응답자의 52.2%가 교권침해를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며
이를 골자로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교사와 아이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했습니다.

SYNC> 전영근 /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아이들 눈높이에서 현장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거냐…."

이와 함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은
주말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전화와 문자로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이 심각하다며
이를 방지해 교육의 공적기능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 주도의 형식적 정책이 아니라
체감도 높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번에도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폰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언급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교원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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