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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하수도 분쟁

2017-11-09 11:51:04

<앵커멘트>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관 분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사본문>
판CG> 하수도 분쟁 사례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은하

- 이웃집 하수관이 우리집 지하를 지나가는 것에 동의하고 토지사용 동의서를 작성

- 옆집이 매도된 후 새로운 주인에게도 동의서 효력이 미치는지, 하수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발생

- 이전 소유자와 작성한 동의서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는 동의서 효력 주장할 수 없어

- 이후 하수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해결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판CG> 토지사용동의서의 효력

- 토지사용동의서란 타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표하는 문서

-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 영구적인 사용에 동의해준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 미쳐

- 사례의 경우, 영구사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면 하수관의 계속적 사용 주장할 수 없어

판CG> 하수도법에 따른 해결

- 하수도법 2조,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나눠 관리

- 사례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개인하수도 설치해야

- 기준에 맞지 않는 하수도나 미설치 하수도에 대해선 하수도법 40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선명령 내릴 수 있어

- 타인 소유의 토지를 거쳐야만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 토지사용동의서 필요해

판CG> 민법에 따른 해결

- 토지의 소유권은 지상 및 지하에도 영향력을 미쳐

-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하수도를 설치해 이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에 따른 차임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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