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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권리금 회수

2018-01-11 13:49:26

<앵커멘트>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사본문>
판CG> 권리금회수 사례와 방해유형

하장오 변호사/법무법인 은하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하려 했으나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실패

- 방해유형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 방해유형②. 신규임차인에게 터무니 없는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판C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

-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하지 않는 행위도 방해행위로 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년 5월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신설

- 임차인의 투자와 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익 보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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