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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준강제추행

2018-09-20 10:17:54

<앵커멘트>
최근 곰탕집 CCTV 사건 등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의 사례와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사본문>

> 준강제추행 사례와 개념

- 만취한 직장동료 부축했으나 제3자가 추행으로 오해해 신고한 사례 발생

- 형법,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 추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

- 사례의 경우, 성적 수치심 유발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


> 주관적 요건과 유의할 점

- 준강제추행 성립하기 위해선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해

-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 있고 피해자가 추행을 주장할 경우
  증언이나 증거에 의해 준강제추행 성립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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