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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시신 없는 살인 사건

2019.07.18

- 고유정 사건, 시신 없는 살인의 유죄성립 여부가 관건

Q. 시신 존재 여부의 중요성

- 살인사건에서 시신은 사인이나 범행수법 등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
-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사망이 추정 될 뿐

Q. 시신 없는 경우 법원 판결

- 법원 "시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사실 증명돼야"
-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행위 통해 의심의 여지 없어야 해"

Q. 시신 없는 살인사건 판례

- 시신처리 방법 검색 내역·범행도구 구입 정황 등 명백한 범행동기로 입증
- 무죄 판결 내린 경우, 범행방법이나 사망과의 관련성 입증할 증거 없어

Q. 고유정 사건 전망?

- 경찰, 범행동기·수면제 구입 내역 등 다수의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확보
- 재판부가 정황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 갈릴 것
- 살해 사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형 여부 추가적으로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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