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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GHB 향정신성의약품

2019-02-21 10:02:32

<기사본문>
이름> 하장오 / 변호사

- 물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GHB,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

Q. GHB 먹인 후 성폭행한 경우 처벌?

- 몰래 먹인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강간 또는 준강간,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Q. 강간죄와 준강간의 차이?

- 준강간,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 이용하는 소극적 방법 사용

- 강간, 폭행이나 협박의 적극적 방법을 써 간음하는 것

- GHB 투여하는 경우, 보통 강간죄 적용해

Q. 마약류 투약 피해자 처벌여부?

- 마약류 투약 처벌대상은 고의로 투약한 경우에 한해 적용

Q. GHB 적발 사례?

- 무색·무취일 뿐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모두 배출돼 검증이 어려워

- 2015년~2018년 GHB 적발된 것 15건에 불과, 이조차도 소지 보관하고 있던 것 적발


- 사실 검증 할 수 있는 감정시간 굉장히 짧아 소지나 매매 위주로 수사 진행

-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 빚어

Q. GHB 유통·구매시 처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투약·소유·사용·운반·관리·매매 등 모든 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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