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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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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기본소득 협의회 가입…의회 '반발'

최현광 기자2021.06.14
[앵커멘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대선 주요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부터
협의회 회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연제구도 올해 3월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연제구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회와 한마디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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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연제구가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가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산이나 노동 등을 떠나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11월 협의회
회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28일 전국 지자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열렸는데

협의회 회원 리스트에
부산 연제구가 명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해당 안건을
사전에 상정조차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최홍찬 / 연제구의회 의장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의 정책에 동의한다면 그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이성문 구청장이 지난 3월 협의회에 가입을 신청한 뒤
창립총회를 다녀오고 나서야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 가입은
연제구 전체가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협의회 규약에
구비 부담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구민과 의회 전체의 의견수렴은 물론
연제구의 재정건전성에 따른
실현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최홍찬 / 연제구의회 의장
"연제구의 재정건전성을 봤을 때도 정말 이것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한편,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정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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