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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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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가입 아니다" 반박 나선 연제구

최현광 기자2021.06.16
[앵커멘트]
연제구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연제구가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문 연제구청장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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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연제구가 의회나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 했다는 의회의 주장에
이성문 연제구청장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구청장은
기본소득이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추세 속에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곳에 참여 의향을 밝힌 것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제도는
당장 시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성문 / 연제구청장
"기본소득의 논의를 통해서 훨씬 더 나은 복지제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는 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구비를 사용하는 만큼
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의회가 사전이나 사후에
해당 안건을 승인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성문 구청장은
연제구가 현재까지
평생학습과 자치분권, 혁신교육 등
4개의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는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의향을 밝히고,
추후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올해 1월 최종 승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인터뷰> 이성문 / 연제구청장
"딱히 사전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되어있는 상황도 아닌 입장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가입했던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해서 전부 다 사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양 기관의 소통이 필요해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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