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부산방송] 시교육청 행감 '초유의 파행'…교육청-의회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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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행감 '초유의 파행'…교육청-의회 '팽팽'

최현광 기자2022.11.09

[앵커멘트]
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파행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의 증인선서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의회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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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던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의회의 증인선서 요구에
하윤수 교육감이 거부의사를 표했는데,
이를 두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김석준 전 교육감과 하윤수 교육감의
교육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져
하윤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한건데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정철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앞의 교육감은 이런데 왜 교육감님은 이런식으로 했느냐 그럼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일이 있느냐 그 이야기로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한 거에요."]

교육청은,
최근 4년 동안 부산시교육청의 행감에
교육감이 직접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에 대한
위원장의 정식 출석요구 없이
이날 오전 구두로 요청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절차상에서 발생한 이견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종균 / 부산시교육청 대변인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는 부교육감, 실국장들 위주로 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소속이었던 1~2대를 제외하고
지난 7대까지는
교육감이 행감에 출석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감사대상기관별 증인 동의 출석범위에
교육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대에는
김석준 교육감이 재선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육 기조가 일정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박중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기다렸다가 연락이 안 왔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고지하게 되어 있고…."]

한편,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행감 일정을 마무리하겠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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