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퇴거불응죄, 쟁점과 처벌?
Q1.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이름> 최정훈
- 퇴거불응죄, 주거권자 퇴거요구 불응 시 성립
- 임대차 종료돼도 보증금·원상회복 미완료 시 퇴거불응죄 성립 안돼
- 임차인 주거권,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까지 유지
- 임대인, 임차인 동의 없는 무단 출입 시 주거침입죄 적용
Q2. 가계약금 내고 입주…계약 성립 여부?
- 계약 성립 위해 중요사항 구체적 합의 필수
- 계약 성립 조건, 미래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 합의도 인정
- 임대차계약 중요부분: 목적물, 기간, 보증금, 차임, 인도시기
- 가계약금만
2025.01.08최현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