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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효도계약서

이름> 유지영 CG> 효도계약서 효력 이름> 고범석 - 민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공정 잃은 계약 '무효' - 단순히 도의적 의무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 또한 법률적 효력 없어 - 효도계약서, 도의적 의무 강제하는 것으로 계약으로써 효력 없어 - 지급을 조건으로 효도 의무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건부 증여' CG> 해제조건부 증여계약 - 효도계약, 증여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정 조건 성취되면 해제 가능 - 효도계약서 작성 시, 재산과 효도 내용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 예를 들어, 생활비

2020.05.27최현광 기자
[생활법률] 천장누수

이름> 유지영 / 리포터 판CG> 천장누수 사례 이름> 하장오 / 변호사 -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 손해배상 청구 - 위층 거주자는 주인에게 수리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배상 거절해 분쟁 판CG> 공작물 책임 - 민법, 공작물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경우 점유자에 책임 있어 - 점유자가 손해 방지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한 경우 소유자에게 책임 규정 - 대법원, 임대차에 있어 간단한 수선의무는 임차인 부담 규정 수선하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 - 하

2020.05.22최현광 기자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사고

이름> 유지영 판CG>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 이름> 고범석 - 지난 12일 전동킥보드 사고로 운전자 사망하는 사고 발생 판CG>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정 - 전동킥보드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법은 없어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 - 전동킥보드 운전하려면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해야 해 - 운전을 함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 준수 해야 판CG> 운전자 사고 유발 시 민사관계 - 운전자 사고 유발 시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 대여 회사가 운전자 연령

2020.04.29최현광 기자
[생활법률] 민식이법

이름> 유지영 / 리포터 1. 민식이법이란? 이름> 고범석 / 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 골자로한 법 개정안 - 지자체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기 의무 설치 - 횡단보도, 신호등 및 안전표시 등 안전시설 확충이 주요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가중처벌이 주요 이슈 -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2.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 - 적용기준의

2020.04.23최현광 기자
[채용정보] 3월 5주

1. 이례재가주야간복지센터 직종: 간호조무사 근무지: 동래구 안락동 근무조건 : 주 5일/ 월급 179만 원 문의 : 010-4557-8282 2. ㈜제이엠커리어 직종 : 직업상담사 근무지: 연제구 연산5동 모집조건 : 초대졸~석사, 경력 1년 이상 문의 : 442-6002 3. 한빛정보시스템 직종 : 전산유지보수 근무지: 동래구 온천동 근무조건 : 주 5일 / 월급 180만 원 문의 : 502-6331 4. 법무사 남상희 사무소 직종 : 법률 사무원 근무지 : 연제구 거제 1동 모집조건 : 고졸~초대졸/ 신입 문의 :

2020.04.01고재선 기자
[채용정보] 3월 2주

1. 선광건업 직종: 경리사무원 근무지: 동래구 온천동 근무조건 : 주 5일 / 월 180만 원 문의 : 554-0482 2. 주식회사 캠코시설관리 직종 : 청소원 근무지: 연제구 거제1동 모집조건 : 학력, 경력 무관 문의 : 031-361-2030 3. 수안교회 직종 : 사무직 근무지: 동래구 온천동 근무조건 : 주 6일 / 월 180만 원 문의 : 555-4017 4. 부경공영주식회사 직종 : 건물 청소원 근무지 : 연제구 거제 2동 모집조건 : 학력 무관, 경력 1년 이상 문의 : 507-9777 5. 동래요양

2020.03.11고재선 기자
[생활법률] 코로나19와 긴급행정명령

Q. 긴급행정명령이란? 이름> 김현윤 / 변호사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48조에 따라 감염병 전파와 예방을 위해 발동하는 행정명령 Q. 긴급행정명령으로 특정종교 해산 가능여부 - 헌법에서는 신앙과 종교적 행위에 관한 종교의 자유 보장 - 종교에 대한 해산은 규정된 사항 아니고 기본권 본질 침해…강제할 수 없어 Q. 긴급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 - 전파 막기 위해 오염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이동제한·격리조치 등 - 긴급행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2020.03.09최현광 기자
[채용정보] 2월 4주

1. 동래구청 직종: 아동복지교사 근무지: 동래구 지역 아동센터 근무조건 : 주 5일 / 월 112만 원 문의 : 550-4902 2. 박근상법무사 사무소 직종 : 법률사무원 근무지: 연제구 거제1동 모집조건 : 학력 무관/ 경력 3년 문의 : 503-3300 3. 우성어린이집 직종 : 보육교사 근무지: 동래구 낙민동 근무조건 : 주 5일 / 15:00-19:30 문의 : 524-2340 4. 해남어린이집 직종 :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조리사 근무지 : 연제구 연산 3동 모집조건 : 학력, 경력 무관 문의 : 010-

2020.02.26고재선 기자
[채용정보] 2월 2주

1. 천일온천호텔 직종: 프론트 직원 근무지: 동래구 온천동 근무조건 : 격일 근무, 시급 8,590원 문의 : 010-4001-5367 2. 다우치과의원 직종 : 간호조무사 근무지: 연제구 거제2동 모집조건 : 고졸~초대졸/ 경력 무관 문의 : 507-6660 3. 하나재가복지센터 직종 : 사회복지사 근무지: 동래구 명장동 근무조건 : 주 5일 / 월 180만 원 문의 : 520-1553 4. 티에스코딩 직종 : 건물청소원 근무지 : 연제구 연산 9동 모집조건 : 학력, 경력 무관 문의 : 702-9196 5. 청목

2020.02.11고재선 기자
11 [채용정보] 1월 4주

1. 편한재활주간보호센터 직종: 조리사 근무지: 동래구 안락동 근무조건 : 경력자 우대, 주 6일, 월 180만 원 문의 : 532-9015 2. 가람재가센터 직종 : 사회복지사 근무지: 연제구 연산4동 모집조건 : 학력 무관/ 경력 3개월 이상 문의 : 804-4474 3. 아쿠아 대중탕헬스 직종 : 대중탕 청소원 근무지: 동래구 명장동 근무조건 : 일급 25,000원 / 01:30~3:30 문의 : 010-3570-567 4.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직종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2020.01.23최현광 기자
07 [스튜디오 대담] 2019 연제구 3대 뉴스

1.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행정사무조사 -최기자 : 우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연제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정홍숙 의원이 최근 3년 간 98.64%를 기록했던 2곳의 특정 업체 선정과정부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선배 :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었죠.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이후 어떤 내용들이 밝혀졌습니까? -최기자: (쓰레기폐기물 업체 자료화면) 정홍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2019.12.30최현광 기자
11 [채용정보] 12월 2주

1. 동래구청 직종: 아동복지교사 근무지: 동래구 지역아동센터 근무조건 : 주 5일, 월급 112만 원 문의 : 550-4890 2. 타이거렌트카 직종 : 자동차 대여원(렌터카) 근무지: 연제구 거제1동 모집조건 : 학력, 경력 무관 문의 : 503-4419 3. 철마한우곰탕 안락점 직종 : 주방직원(찬모) 근무지: 동래구 안락동 근무조건 : 주 6일/ 월급 230만 원 문의 : 010-5383-6758 4.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직종 : 사회복지사 근무지 : 연제구 거제1동 모집조건 :

2019.12.10고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