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죠. 시와 구군의 매칭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정작 구군에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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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시가 2천 200억 원 규모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1만 1천 곳에 한개 업체에 1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소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 등 8만 6천 곳에 각각 50만 원씩 4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해당 재원을 시·구군이 7:3 비율 매칭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YNC> 변성완 / 부산시장 권한대행 "소요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구군의 재정 분담 등을 통해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산시의 발표에 각 구군 지자체는 부산시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6일 오후 긴급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과 겨울철 한파 중점대책 등 크고작은 사안을 논의했지만, 정작 지원금을 매칭하는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논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변 권한대행이 이튿날 오전 해당 계획을 발표했으니 당황스러웠다는 것.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사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 군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형철 / 연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전날 5시 반에 회의한 내용을 그 다음날 바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게 되면 협의 과정이나 예를 들면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소상공인분들에게 오히려 혼돈만 부추기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시행 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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