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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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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재난지원금…"구군 협의 없어"

최현광 기자2021.01.08
[앵커멘트]
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죠.
시와 구군의 매칭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정작 구군에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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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시가
2천 200억 원 규모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1만 1천 곳에 한개 업체에 1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소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 등 8만 6천 곳에
각각 50만 원씩 4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해당 재원을
시·구군이 7:3 비율 매칭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YNC> 변성완 / 부산시장 권한대행
"소요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구군의 재정 분담 등을 통해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산시의 발표에
각 구군 지자체는
부산시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6일 오후
긴급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과
겨울철 한파 중점대책 등
크고작은 사안을 논의했지만,
정작 지원금을 매칭하는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논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변 권한대행이
이튿날 오전 해당 계획을 발표했으니
당황스러웠다는 것.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사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 군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형철 / 연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전날 5시 반에 회의한 내용을 그 다음날 바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게 되면 협의 과정이나 예를 들면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소상공인분들에게 오히려 혼돈만 부추기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시행 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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