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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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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 5030 안전속도 정책 향한 '현장 목소리'

최현광 기자2021.06.07
[앵커멘트]
5030 안전속도 정책을 전면 시행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치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책을 직접 경험해 본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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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사고 비율과 사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무인단속 구간에서
71km 이상 단속률이
76.6% 줄어든 만큼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서
통행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시민
"내려오다 보면 속도가 측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 다들 여유 있어 보이고…."

하지만 해당 정책이
탁상공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만큼
단속 이외의 구간에서는
속도를 높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시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차량들도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개선이 필요한 구간도
지적사항으로 언급됐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60km의 표시를
50km로 급하게 바꾸는 탓에
숫자를 알아볼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체감상 정체구간이 늘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창식 / 도로교통공단 공학박사
"가급적이면 주 간선도로 부분에 관해서는 주변 상황이라든가 여건, 교통상황 등을 확인해서 정책적으로 무조건 50km로 줄이는 것보다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의 상향, 60km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문제이고,

실제 차량의 평균속도 역시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시행 전 28.2km에서
시행 후 27.3km로 소폭 줄어
정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진우 / 부산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정체구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일부 어떤 구간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30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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