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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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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1]진보당 부산시당, 연제구 잉여예산 지적

최현광 기자2021.06.09
[앵커멘트]
연제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남는
이른바 '잉여예산'이
전체 예산의 10%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남은 예산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현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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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가 최근 3년 동안
전체 예산의 10% 가량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연제구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모두 420억 원의 예산이
남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라 지칭하는데
그해 세입 총액에서 지출한 돈과
다음해에 써야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원하는 사업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노정현 /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왜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원하는 복지 안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주민운동을 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진보당은
연제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순세계잉여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이 420억이나 남았다는 건
연제구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420억 만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노원구에서도
17,000명의 주민이 참여한 주민투표를 통해
'남는 세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노정현 /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우리 연제구 주민들이 직접 주민 투표를 통해서 선호하는 복지안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연제구 주민
"젊은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나라를 성장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 젊은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주민참여를 이끌어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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