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부산방송] 아파트 '단지 내' 땅, 황당한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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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땅, 황당한 반환 요구

최현광 기자2022.12.26

[앵커멘트]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
개인이 소유를 주장하고 나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0년째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고,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토지를 주민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현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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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최현광 / choihk@hcn.co.kr
"동래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과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공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이곳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누군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내용은 아파트가
쓰레기집하장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쓰레기집하장과 주차장 2자리를 포함한
약 248㎡ 가량의 땅이
아파트 시공사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7년 시공사가 개인에게
해당 부지를 명의이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송을 건 개인은
해당 부지를 구매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반대했고,
토지 명의자는 2022년 3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는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51명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992년 입주 이후,
해당 땅이 당연히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아파트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황당한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성중 / '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금도 상당히 열악한데 또 그 부분이 빠지면 엄청 힘들 거고 지금 쓰레기하치장을 둘 장소도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봤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이 아파트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분양 당시 광고에 나왔던 제공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달라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던 것.

[하현자 / 'ㅇ'아파트 입주민 "우리는 처음에 48평으로 알고 분양을 받아 왔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우리 아파트가 43평으로 되어 있대요."]

주민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시공사 회장이
주민들에게 부족한 면적만큼
금전적 보상을 했고,

임야로 분류된 해당 토지를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정비한 뒤
지금의 쓰레기 집하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만자 / 'ㅇ'아파트 입주민 "주민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회장님께서 뒤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CG IN>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에 따르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역시
해당 부지가 마땅히 분양 이후
아파트에 포함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 했기 때문에
누구도 타인 명의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대희 / 변호사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 땅이 아파트 부지이고 아파트 부분 소유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건 제가 볼 때 명확해 보입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법원의 조정 당시
토지를 매수했다는 개인이
해당 건설사를 '시댁'이라고 표현한 것을 들었는데,
이후 그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토지 명의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친인척에게 해당 토지를 넘겨
점유취득 시효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성중 / '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울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이 땅을 샀냐고 물어보니까 '세정이 자기 시댁이다'라고 했고…법적인 정확한 게 아니고 토론하는 중에 그런 발언이나와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명의자는
해당 건설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를
아파트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명의자 "전혀 상관 없는데요. 세금도 다 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샀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둘러싼 갈등.
각종 이해관계와 얽혀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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