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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늑장 '선거구 획정'…"알 권리·알릴 권리 침해"
최현광 기자2023.08.08
[앵커멘트]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 만큼,
유권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텐데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모양샙니다.
매번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이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현굉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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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22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이미 3개월 가량 넘긴 상황입니다.
CG IN>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을 39일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번 관행처럼 반복되는
늦장 선거구 획정이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정현 /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 현재 의석의 94%를 가지고 있는 양당이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말하자면 선수가 경기를 뛰면서 자기 유리하게 심판까지 보는 격이죠. 매우 반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국회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치러진
제15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단 한 번도 선거구획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수당이나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지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지역구별로 인구 변동폭이 커
선거구 통합과 분할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정보를 얻고 선택할 시간을 단축 시켜버리는 거죠. 알 권리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우리지역 대표에게
일 할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보고
충분히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촬영기자 : 손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