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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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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만 4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촉구

최현광 기자2023.08.17
알뜰의끝판왕 TV만보셔도 인터넷과 함께 쓰셔도 0원
[앵커멘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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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연제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유리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14일에는
부산진구 부암동의
아파트 공사현장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8월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총 11건.

잇따른 사고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수정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이렇게 계속된 중대재해 발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노동부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일관 하면서
사고를 더 키워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 건설노조 부울경 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폄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되면서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개선 동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하고도 반이 지나가는 시점.

하지만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촬영기자 :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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