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저희 뉴스와이드에서는
가계약금만 내고 입주 후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퇴거불응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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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이름> 최정훈
- 퇴거불응죄, 주거권자 퇴거요구 불응 시 성립
- 임대차 종료돼도 보증금·원상회복 미완료 시 퇴거불응죄 성립 안돼
- 임차인 주거권,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까지 유지
- 임대인, 임차인 동의 없는 무단 출입 시 주거침입죄 적용
Q2. 가계약금 내고 입주…계약 성립 여부?
- 계약 성립 위해 중요사항 구체적 합의 필수
- 계약 성립 조건, 미래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 합의도 인정
- 임대차계약 중요부분: 목적물, 기간, 보증금, 차임, 인도시기
- 가계약금만 지급해도 입주 허용 시 임대차계약 성립
Q3. 계약금·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적법한 조치?
- 계약금 미지급 시 임대인, 이행 최고 후 계약해제 가능
- 월세 2개월 연체 시 일반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관리비 공제 후 반환
-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후 퇴거 의무
Q4. 임차인의 연락 두절…명도소송 어떻게?
- 명도소송 송달, 평일 주간→야간→휴일 순으로 진행
- 송달 실패 시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 공시송달, 주소불명 시 법원게시판·관보·공보·신문 등에 게재
- 공시송달 서류, 법원사무관 보관... 당사자 언제든 수령 가능
Q5. 계약 시 주의사항
- 소송 전 분쟁해결 '제소전화해'…단독판사 앞 화해절차
- 제소전화해조서, 판결 효력…임차인 퇴거 거부 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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